[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지속 증가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에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ㆍ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미취업 청년 DB 구축…‘발굴-접근-회복’ 체계 마련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15만명 가량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이러한 청년에 대해서는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고립ㆍ은둔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실패가 허용되는 포용적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정보기술(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ㆍ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 노동 여건 보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지원

청년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ㆍ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ㆍ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한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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