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환경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곧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어 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기후대응댐 14곳 가운데 절반가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댐이 포함됐다는 것인데, 충분한 설명을 거쳐 중단하고 필요한 댐은 기본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석탄화력발전사들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성환 장관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총 3억톤 규모의 14개 신규댐을 계획했지만, 저수용량 29억톤 규모로 소양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4조7000억원을 쏟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불필요한 댐은 중단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 절반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었다.

김 장관은 “(산업부에서 넘어올)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 기관 간 기능이 중복해 추진되는 사업이 많았다”며 “효율적인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수자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에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보는 철거할 수도 있다”면서 “강별 유역 협의체와 그 협의체들이 참여하는 중앙 협의체를 복원할 예정으로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는 역할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 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자회사가 현재 5곳인데,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려면 구조조정과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연구와 온실가스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가칭 ‘기후과학원’ 또는 ‘기후과학센터’ 설립 의지를 밝혔다.

분산에너지특구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는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분산에너지특구는 4~5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여건이 맞으면 계속 확대할 수 있다”며 “예컨대 새만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RE100 전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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