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 슈피겐홀에서 열린 가상자산포럼‘BTCON 2025 서울’에서 소피킴 BTCON 대표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블록체인 생태계가 융성하려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2017 가상자산 긴급대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BTCON 2025 서울’에서 현재 한국의 과제와 산업현장 시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10일 서울 강남 슈피겐홀에서 BTCON은 가상자산포럼‘BTCON 2025 서울’을 열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재정립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논의했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자리에서 금융시장을 온체인화를 규제 개선을 하겠다는 등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입장을 공표하면서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대중인식과 함께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2007년 긴급대책에서 내비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 합법적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코인을 현금화할 수 없는 등 제도 사각지대가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취임과 함께 이전 정부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하고, 지난 7월30일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의 디지털자산 리포트에서 국가적 전략과 전술을 제시했다. 이후 JP모건, 아마존, 월마트 등 대형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구조에서 먼저 출발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달리 유럽연합의 MICA는 시장이 발달하기 전에 전반적인 법령을 규제하기 위해 탄생하게 됐다”며 “정부가 제시할 가상자산업 청사진에 따라 입법동향과 규제·사업환경이 결정될 만큼, 당국의 시급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개의견 수렴절차가 제시됐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할 때 공개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며 “이슈페이퍼(논쟁사안)를 정리해서 일반 시민사회에 공개한 후 제시된 의견을 요약 제안해 규칙과 제도를 만드는 식으로 홍콩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유동성을 끌어오겠다고 시민사회와 당국을 설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제가 없으면 혁신도 사라진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나선 81대 1(미국 50개주, 유럽 27개국, 기타 4개국 대 한국)의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혁신의 길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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