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모델 통한 민간 자본ㆍ전문성 활용 제안
영국 등에선 해상 송전 운영자 입찰 통해 선정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가 10일 ‘제4회 2025 에너지전략포럼’에서 SPC를 활용한 전력망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손민기 기자]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민간투자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SPC)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2025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전력망 확충이 한전 재무여건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면서 계통제약이 일상화됐다”며 “SPC 모델을 통해 민간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발전설비는 535% 늘어난 반면 송전설비는 153% 증가에 그쳐 지역별 불균형과 과전압 문제와 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 원전ㆍ석탄 발전 출력제약, 남해안 태양광 출력제한 등 계통 불안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커져가는 지역간 수급 불균형 확대는 전력망 보강 수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현재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에 민간 SPC를 통해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따라 전력망 건설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국내 유일의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만으로는 공기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간의 자본ㆍ인력을 활용해 전력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SPC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자금 조달 △정부 재정투입 최소화 △레버리지 효과 △장기 안정적 투자 구조를 꼽았다. 또한 민간 참여를 통해 신속한 건설 추진과 지역사회 수용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민간 송전망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09년부터 해상 송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 송전 운영자(OFTO)를 선정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 초 기준 총 11차례의 입찰이 진행됐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전력망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조 교수는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규제수익 기반으로 안정적 투자구조를 확립하고 민간 경쟁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SPC를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민기 기자 sonn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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