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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풍력ㆍ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 맹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도 개발이 아직 안됐다”며 “또 수십 메가와트(MW), 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을 30몇 기 어디에 지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인프라, 전력망 등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놓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에너지 차관,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낫느냐”고 반박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것(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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