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여야 합의’ 하루 만에 폐기

권성동 체포동의안도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3대(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날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파동 끝에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내란, 순직 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순직 해병 특검법 수정안 역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세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이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각 특검팀의 수사 인력을 10명 미만 범위에서 보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검 권한 제한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 배제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조건부 중계 허용 등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포기했다. 대신 12일 국회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할 예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투쟁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당내 강경파 반발이 분출되면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에 대한 당내 파장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기간 연장이 빠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뜻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화를 내며 협상안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10일 밤 SNS에서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는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당과 협상에 나섰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발표한 합의 내용을 ‘협의안’이라고 표현하며 “(당 의원들이) 안 받아주면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언론 앞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이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친 설전이 이어지는 등 다시 정국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도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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