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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법, 금융위→기재부 이관 전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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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1 22:26:42   폰트크기 변경      
의료관광·K컬쳐·무역 업계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 한목소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덩 의원실이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유스케이스(활용사례)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내년 1월1일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관할이 넘어가기 전 올해 안에 반드시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1일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3차 디지털자산위원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 의원실은 ‘스테이블코인 유스케이스(활용사례)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다뤘다.

개회사에서 민 의원은 “쿠팡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 국내 제도화 지연으로 업계에선 이미 발 빠르게 대응 태세를 갖추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 문화, 무역 등 업계 현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신원 확인이 필수적인 의료관광 서비스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우균 위버케어 대표는 “의료관광으로 방문한 외국인은 국내 핸드폰 본인인증이 어려워 신원확인이 어렵고 예약금·부분환불·환율 등 결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하면 환전 비용 절감과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반 비대면 신원 인증을 통해 외국인 환자 결제·신원확인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의료관광 시장은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급성장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결제 수수료가 기존 4%에서 0.5%로 줄어들면 의료관광 업계는 연간 60~12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K-컬쳐 확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지적재산권(IP)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환율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익권을 토큰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IP자산 토큰을 유통하는 수익 구조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업계에서도 환리스크 해소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원석 질경이 대표이사는 “환율 문제로 수천만원 손익이 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일본 계약을 최종 포기했고 라오스에서는 현지 은행의 달러 유동성이 낮아 분할 송금을 받아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경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무역 리스크를 해소할 창구를 마련 중이다. 최 대표는 “안정적인 결제 수단 없이는 무역 사업은 결국 최종 단계에서 한계에 부딪쳐 직접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동남아 시장의 결제 인프라로 자리잡아 환율 불안 및 달러 부족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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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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