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2025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시민 대상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중인 서울시가 대책을 추석 연휴 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책은 강남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 민간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2025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시민 대상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책이 추석 전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부가 내놓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주택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면서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이번에 발표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시가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정비사업지의 사업을 더욱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강남권 만이 아닌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진석 시 주택시장은 이날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앞서 <대한경제>와 만나 “집값을 견인하는 지역들에서 시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사업 속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특강 이후 이어진 시민들과 질의응답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공공이 다 주도하겠다는 데 강조점을 둔 것 같다”며 “정부가 직접 하면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여태 우리의 경험,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을 돌이켜보면 속도가 더 더뎠던 걸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9ㆍ7 대책)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서울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물량을 시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으로 심어줄 수 있는지가 숙제가 됐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민간 정비사업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는 시의 대표적인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준형 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으로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키는 민간이 쥐고 있다”면서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관리처분인가까지도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신통기획 시즌2’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월 ‘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 도입 △조합설립 1년 내 완료 등 내용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신통기획, 규제 철폐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 물량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올해 7월부터 주택 정책 비전과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기 위해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용산구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연단에 섰다.

아카데미는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으며,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순회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시 설문조사 결과 정비사업 오프라인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92%에 달해, 앞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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