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1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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