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2025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시민 대상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무 기자

[대한경제=임성엽ㆍ이종무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30일 ‘서울형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 급등 진원지인 강남권 공급확대 방안과 더불어 서울 전역 민간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투트랙’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강남권 공급확대+민간공급 중심

14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강남권 공급확대 유력 방안으로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공급확대가 꼽힌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강남구 구룡마을에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을 포함해 총 373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구 성뒤마을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도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16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미 강남지역에서만 2029년까지 5339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추가 종상향 등 밀도조정을 통해 공급 폭을 키울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일례로 현재 3종주거지역인 구룡마을은 지역 핵심부에 한해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종향상을 노려볼 수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완화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부가 내놓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주택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면서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이번에 발표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시가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특강 이후 이어진 시민들과 질의응답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공공이 다 주도하겠다는 데 강조점을 둔 것 같다”며 “정부가 직접 하면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여태 우리의 경험,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을 돌이켜보면 속도가 더 더뎠던 걸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9ㆍ7 대책)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서울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물량을 시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으로 심어줄 수 있는지가 숙제가 됐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국토부가 2030년까지 착공물량을 135만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같은 기간 1만세대 이상을 강남권역에 입주시킬 수 있다”며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 구룡마을은 위치와 규모 면에서 서울시민은 물론 민간의 기대감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더불어 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또다른 한 축으로, 서울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더욱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강남권 만이 아닌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1일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앞서 <대한경제>와 만나 “집값을 견인하는 지역들에서 시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사업 속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간 정비사업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는 시의 대표적인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준형 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으로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키는 민간이 쥐고 있다”면서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관리처분인가까지도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신통기획 시즌2’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남4구와 마포, 성동구에서 진행 중인 ‘부진’ 정비사업장에 대한 전담관리도 체계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구역지정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에 공정, 갈등관리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달 자치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 각 정비사업장의 자치구 소관 국장이 공정 촉진책임관으로 지정됐다. 회의에서 공정촉진 대상사업지는 재개발 재건축 353개 정비사업장이 지정됐는데, 이번 공급 확대방안에서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 관내 정비사업장은 총 634개 구역으로 공정관리 구역에 도시정비형 재개발(130구역), 재건축 미정사업장 81개 구역은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시설 도입 갈등 등 공정불안요인을 ‘주민의 시간’이라고 개입하지 않았는데, 구역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까지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월 ‘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 도입 △조합설립 1년 내 완료 등 내용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신통기획, 규제 철폐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 물량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성엽ㆍ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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