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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경 [국회 사무처 제공] |
14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정치(15일) △외교ㆍ통일ㆍ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ㆍ사회ㆍ문화(18일) 등 4개 분야로 나눠 나흘 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ㆍ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을 앞세우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위성을 부각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 개혁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와 ‘윤(尹) 어게인’ 기조를 겨냥한 공세를 벌이면서 ‘위헌정당 해산론’을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설 태세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싸잡아 ‘외교 참사’에 대한 추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도 정조준한다.
부동산ㆍ금융 정책도 벼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이어, 이달 7일에는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정의하며 ‘일당 독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했다. 민주당은 5일 첫 주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ㆍ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친명(이재명)계 이해식ㆍ천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 등도 등판한다.
외교ㆍ통일ㆍ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ㆍ김영배ㆍ부승찬ㆍ박선원 의원 등도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며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한다.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ㆍ이헌승 의원, 마지막 날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최전방에 투입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집중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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