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을 공급한다. 또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ㆍ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ㆍ수급 안정에 나선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t, 축산물 10만8000t, 수산물 1만4000t 등 17만2000t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농산물 공급분은 평시의 2.6배다. 비축물량 및 계약재배 등 정부 가용물량 1만9000t을 방출하고,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활용해 사과ㆍ배ㆍ단감 등 성수품 과일 3만2000t을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한다

축산물 도축ㆍ출하를 평시의 1.3배인 10만8000t으로 늘린다. 명태ㆍ오징어ㆍ갈치ㆍ참조기ㆍ고등어ㆍ마른멸치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전통시장ㆍ마트 등 소비지에 직공급한다.

정부는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평시 1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도 늘린다. 환급액을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과일ㆍ축산물ㆍ전통주ㆍ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농협 등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11월 5일까지 서민ㆍ취약계층ㆍ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145억원을 공급한다.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달 14일까지 0.5∼1.0%포인트(p)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279만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ㆍ자녀 장려금(지난해 귀속 정기분) 3조원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빠른 오는 28일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을 10kg 당 1만원에서 8000원으로 20% 추가 할인해 공급한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1404억원에서 2004억원으로 600억원 늘린다.

오는 12월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7% 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등은 61조원 규모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석 연휴 전 약 두 달간 간 총 50억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9∼11월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상페이백’도 다음달 15일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5만원권 상품권 1인 최대 3장을 배포하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전체 만 65세 이상으로 넓힌다. 공연ㆍ전시 쿠폰 잔여 물량은 오는 30일 추가 배포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자매결연을 확산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144건), 85개 공공기관과 78개 지자체(135건) 간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

재정ㆍ공공투자ㆍ민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 보강에도 나선다. 집행률을 높여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고,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9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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