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약물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마약 중독, 재범 악순환을 끊어라')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서 의원실과 파이낸셜뉴스(회장 전재호)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한다.

약물법정(Drug Courts)은 사법부가 형사소송체계 전 과정에 개입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증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약물 의존증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1만1916명과 견줘 2배 이상 늘었고, 재범률 역시 일반 형사범죄와 견줘 10%p 높은 34.5%에 이르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제해결형 법원으로서 약물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위원은 약물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문제로서 마약 문제 해결은 마약중독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마약투약, 중독자 치료재활 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체계적 종합적 대응에 있어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치료보호기관 외에 법원과 판사의 문제해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 의원은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질병이자 사회 문제"라며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약물법원은 투약 사범에게 갱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약물법정의 경우 사법·보건·복지가 협력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을 좌장으로, 박경섭 법무법인 F&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장),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전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규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기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