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국토부 승인(2014년)·환경청 협의·감사원 검증(2019년)까지…10년 넘게 적법 절차 진행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실시한 경기도 수요조사,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후 평가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재협의를 진행해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간 협의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에서 제기한‘정수장 위치 누락’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관련해 시는 “법에서 정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돼 온 행정절차로, 국토부·환경청·감사원까지 여러 기관에서 검증됐다”며 “외부 기관 판단까지 무시한 채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시민 불안만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고양시 환경시민단체가 청구한 고양시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내용인 △주민의견 집계수 축소 조작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수 및 주택 이격 거리 왜곡 △산황산 산림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근거 부재 등 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2019년 4월경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기각’으로 종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고양종합운동장’사례 뽑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기업(생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조례 및 대관 허가조건 개정을 통해 대관공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대관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각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여건을 갖췄다.

또한 사용료를 관람권 수입총액 중 10%에서 6%로 인하하고 대관료 감경으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민간 공연기획사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여건을 갖췄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고양종합운동장은 K-팝 스타와 세계적 뮤지션의 내한 공연이 잇따라 열리는 등 대형공연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관광·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누리며, ‘문화도시 고양’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2026년 국가유산 야행 공모에 ‘행주가 예술이야’ 선정/사진:고양시 제공

국가유산 야행 공모 2년 연속 선정 쾌거…행주산성, 명품 야간관광 중심지로 도약…2026년 7가지 야행(夜行)으로‘행주가 예술이야’새롭게 브랜딩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 ‘행주가(街) 예술이야(夜)’가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행주가 예술이야 사업’을 통해 행주산성만의 독창적인 야간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자 7가지 테마를 선정해 행주산성만의 프로그램으로 본격 추진한다.

각 테마는 행주산성의 역사 문화 예술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야경(夜景)은 행주산성의 아름다운 포토스폿을 조성하는 ‘행주 8색 8야’를 △야로(夜路)는 조선시대 무인과 문인의 과거시험길을 걸어보는 ‘행주 과거길’을 △야설(夜設)은 행주산성 정상 충의정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산성음악회 ‘행주의 울림’으로 각각 준비할 예정이다.

△야사(夜史)는 연극영화관련 지역청년들을 모집하여 준비하는 역할극 ‘그날 밤 행주에서’를 △야화(夜畵)는 오방색으로 만들어진 행주산성의 단청과 깃발이야기 등을 스토리텔링하는 ‘행주 오방야화’로, 마지막 △야시(夜市)는 행주산성 주변 상가들과 협력하여 공동프로모션을 하는 ‘행주 행화길’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7야(夜) 테마를 통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의 감동과 야간 관광의 매력을 동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6년 국가유산 야행 공모에 ‘행주가 예술이야’ 선정/사진:고양시 제공

시 관계자는 “‘행주가 예술이야’의 2년 연속 국가유산 야행 선정은 고양특례시 대표 유산인 행주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상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명품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야행’공모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과 그 주변 문화콘텐츠를 엮어 야간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총 77개 사업이 접수됐고, 최종 55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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