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세계 각 국 관계자들이 민관합작투자개발형사업(PPP)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사진: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세계 각 국가의 리더들이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작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프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만큼, 민간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PPP 구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가 16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고위급 다자회의에서는 PPP 활용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고빈드라나트 건네스(Govindranath Gunness) 모리셔스 인프라부 장관은 “모리셔스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상당수 진행했고, PPP법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PPP법에 따라 진행된 프로젝트는 없다”면서 “정부 예산상 제약이 있고, 차관을 도입하면 투자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PPP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네스 장관이 PPP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 사업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지출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다보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차관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인프라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건네스 장관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방식인 PPP로 인프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짐 제임스 요나지(Jim James Yonazi) 탄자니아 총리실 사무차관도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PPP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요나지 차관은 “탄자니아의 인프라 시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프로젝트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인프라 수요에 맞는 재정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PP와 같은 수단이나 펀딩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프랜시스 알렉산더 제임스(Edward Francis Alexander James) 글로벌 데이터(Global Data) 부사장은 PPP의 발전상에 대해 조명했다.

그는 “예전부터 PPP는 도로나 수도, 전력 등 정부가 추진하는 리스크가 적은 사업에 치중됐고, 도로나 공항 등을 제외하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도 “최근에는 의료부문의 병원이나 교육부문의 학교 등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PP는 단순한 도로와 항만 등을 넘어 폐기물 수집,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PPP가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재정으로 발주하고, 민간기업이 시공하는 전통적인 사업 구조는 점차 한계를 맞고 있다”면서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PPP 사업이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K-건설도 정책금융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세계 각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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