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밝힌 서울 유휴부지 4000가구 공급은 2027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또 민간건설사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추가 설명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성균관대 운동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ㆍ강서구의회ㆍ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7년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를 착공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관할 자치구나 주민 반대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이견을 적극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들 4곳에 공급될 주택유형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주택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가치 하락과 낮은 마진 등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에는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이고 94.1%(16개사)가 100위권 이내”라며 “앞으로도 건설사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대해 국토부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현물보상 확대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ㆍ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 개선, 일몰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해 임기 내 수도권 5만가구 착공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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