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일자리 1만2000개로 확대

장애인 직업학교 2030년 신설

암 조기 검진도 전국 최초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한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일자리 1만2000개 확충, 저상버스 100% 전환, 전국 최초의 장애인 암 조기검진까지 포함됐다. 단순 복지를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장애인 38만5000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ㆍ소득 △주거ㆍ돌봄 △이동권ㆍ접근권 △인권ㆍ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 공공일자리는 현재 연 5000개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까지 확대한다. 발달ㆍ뇌병변 장애인 전용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도 2030년 신설해 ICTㆍ3D모델링 등 미래산업 교육과 기업 연계 직무경험을 제공한다.

소득 지원도 늘어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현재 100명에서 2030년 누적 26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주거ㆍ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지원주택은 336가구에서 500가구로, 집수리 지원은 4000가구로 늘린다. 공동생활가정은 250곳까지 확대하고, 자립체험주택은 30곳 신설된다. 활동지원사 서비스는 3만명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부모가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경우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위암(30~39세), 대장암(40~49세) 조기검진도 지원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에게는 연 1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해 초기 관리 효과를 높인다. 자치구별로 ‘장애아동 동행 병ㆍ의원’을 지정하고, 고령장애인을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권 보장책으로는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는 2030년까지 1000대 운행한다. 생활밀착 점포에는 경사로 8000개를 설치하고, 모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한다. 로봇 보조기기와 클라이밍 휠체어 같은 첨단 장비도 보급한다.

인권ㆍ여가도 챙겼다.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폐쇄한다. 생활체육교실은 300곳, 시립 공연장은 전면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오 시장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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