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추미애 위원장 SNS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전날 검찰이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역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이어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