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비전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4년 중임제 개편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균형발전, 미래를 위한 혁신 경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ㆍ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의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논의 주제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ㆍ경찰ㆍ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의 화해ㆍ협력으로 전환, 남북 기본 협정 체결 등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ㆍ성장에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ㆍ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ㆍ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담겼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는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ㆍ개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또 ‘5극 3특’에 대해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ㆍ전북ㆍ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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