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본관에서 ‘모듈러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모듈러건설 포럼 발족식’이 열렸다.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모듈러건설 포럼이 결성돼 눈길을 끈다. 정치권의 모듈러 건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듈러 건축 관련 규제 해소 및 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국회 본관에서는 ‘모듈러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모듈러건설 포럼 발족식’이 진행됐다. 국회 포럼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로, 국회에 모듈러 관련 포럼이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ㆍ김소희ㆍ우재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 등이 주축이 됐다.

다만 여당 등 다른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발족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다 같이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포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모듈러 건설 관련 포럼을 구성한 건 최근 건설산업의 고령화,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면서 모듈러 공급 확대, 기술 개발 지원,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ㆍ설치하는 OSC(탈현장 건설) 공법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기간을 크게 줄이고, 산업재해 예방 및 건설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이 장점이다.

포럼은 앞으로 모듈러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입법 마련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모듈러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15% 완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4건이 상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모듈러 건설 공장 및 건설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포럼 의원들은 최근 GS건설의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자회사인 GPC 음성공장을 방문해 조립식 공동주택 목업(Mock-up, 실제와 동일한 시험 건축물)을 보고 왔다.

이날 발제 및 토론자로는 김동혁 GS건설 프리패브사업팀 팀장과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동혁 팀장은 △제작 전 모듈러 자재 구매를 위한 선급금 도입 및 공작제작률에 따른 기성 지급 △영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조 프로세스 인정제도 마련 △아파트 건립 시 일정 비율을 모듈러로 의무적 포함하는 모듈러 쿼터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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