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판결 분석 강연
공무원 250여명 참석… 큰 호응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영규 변호사가 17일 경북도청에서 실시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교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ㆍ판결 분석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륙아주 제공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 방침에 맞춰 경북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경북도 본청과 시ㆍ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 소속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부문장인 김영규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ㆍ판결 분석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수사 사례, 판례 등을 소개하면서 실질적 위험성 평가와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도급)에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신축공사와 시설물 유지ㆍ보수 공사로 분류해 유형별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 등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륙아주는 경북도청, 영주시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지자체로 행보를 넓히고 있다.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등급 갱신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대륙아주가 지난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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