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20% 감액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률은 전체 노인 가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22배로,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오히려 낮았다.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의 감액률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제도의 이론적 기준인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20%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보건 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인 부부 가구에 대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감액 논의는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만수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소득·자산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히 부부 감액 제도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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