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의혹, 특검수사해야”
조국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의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뉴스에 출연해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서 “탄핵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론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