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 후속협상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착 장기화 우려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시한에 쫓겨 국익을 해치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관세 협상 관련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실현ㆍ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 교착이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ㆍ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주시하며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동맹 현대화’의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심 사안으로 부상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는 “산업 경제력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제기했고 일정한 진전이 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며 안보라는 큰 틀의 논의 안에서 이뤄진 일정한 평형 내지는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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