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에 참석한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금소원 분리 반대’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최장주 기자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감원 직원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이번 개편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김재섭 의원이 참석해 연단에서 개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개악의 저지선에 동참한다. 기재부 권한 축소 주문이 왜 금감원 분리로 이어지나”라고 했고, 김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 정권의 상징처럼 반복돼 왔지만 금감원 사실상 해체에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는 ‘쌍봉형’식 분리 모델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소비자 보호의 인위적 분절로 감독 사각이 커지고, 양 기관의 모순적 규제가 발생한다”며 영국·호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공공기관 지정 반대 논리도 분명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이 재정경제부 통제를 받던 IMF 외환위기 이전 체계로 퇴보해 관치금융이 부활할 것”이라며 “1997년 IMF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된 금융감독체계를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했다. 당시 IMF는 운영·예산의 자율성을 갖춘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요구했고 금감원이 출범하게 됐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한 금감원 직원은 “모피아(금융관료)의 달콤한 제안은 결국 서민에게 막대한 이자 청구서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금융사고 때 금감원만 책임을 졌을 뿐 금융관료는 책임지지 않았다”며 “금소원 분리는 모피아 대신 책임을 떠안을 방패막이 하나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포함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성과를 국회가 정기 평가하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에게는 “더욱 두터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전반의 뼈를 깎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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