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출 독재’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었다”며 “검찰 장악, 사법부 해체, 방송 장악, 재정 파탄은 단순히 해체의 100일이 아니라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출처도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임을 운운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고 있다”면서 “조 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한 뒤 “중국식 공산당 모델을 보면 선출된 최고인민 대표 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나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말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되묻고는 “지금 상황이 독재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진 여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외투자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추진 등 산업안전대책에 대해 물어봤더니 ‘한국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배구조 개혁을 이재명 정부가 아주 빨리 해내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총리도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며 “최근 거래소를 방문한 일도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