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만나 市 주택정책 특강 ‘광폭 행보’

“더 많은 집, 더 빠르게 공급해야 시장 안정”

‘신통기획 시즌2‘ 민간+속도에 방점 재확인

“사업 절차 10년 내로”…추석 전 발표도 가시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나섰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 시의 주택 정책 특강에 나서는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추석 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형 주택 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도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지난 7월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리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개념과 절차, 시 정책을 알리는 자리다. 오 시장이 여기에서 직접 연단에 선 것은 지난달 12일 용산구, 지난 11일 중랑구에 이어 약 한 달 새 이번이 세 번째다.

오 시장은 지난 두 차례 특강에서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도 “서울은 집을 사려는 사람에 비해 땅이 없고 물량이 부족해 집값이 아주 비싸다”며 “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빨리 (사업을 추진)할 각오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경제> 취재로 확인된 정부의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시의 보완책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시는 현재 9ㆍ7 대책 보완책으로 민간과 속도, 투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보완책의 핵심이다.

특히 이미 신통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절차를 대폭 축소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만큼, 이제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ㆍ사업시행ㆍ관리처분인가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인허가 단계를 빠르게 밟아나갈 수 있는 신통기획 시즌2를 마련해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뿐 아니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여의도, 목동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란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구민들과 질의응답에서 한 시민이 “강북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노후도가 심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차 공간도 너무 부족하다. 지금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돼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고 언급하자,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앞당기겠다. 10년 걸리던 사업을 7~8년 만에 끝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그간 신통기획을 비롯해 2022년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을 도입하고, 규제 철폐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5년으로 앞당겼다. 최근에는 지난 7월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없애 재개발ㆍ재건축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반을 줄였다. 이밖에도 획일적 높이 제한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9ㆍ7 대책의 보완책, 신통기획 시즌2는 이르면 이달 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직원들이 추석 전까지 어떤 대책을 갖고 올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추석 전 방안이 나오면 뉴스를 통해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는 강북구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북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장기간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다가 신통기획 등으로 탄력을 받으며, 현재 모두 32곳(약 196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앞으로 4만3000가구 가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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