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에 서울만 낮은 국비 보조율
“국가 재정ㆍ채무, 정당 유불리 따질 일 아냐”

22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ㆍ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은 결코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22일 강조했다.

이날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날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와 차등 보조 관행을 문제 삼으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ㆍ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에는 오 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14명과 무소속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구청장이 참석했다. 성동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불참했고, 강남구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구청장도 자리를 비웠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시민들의 삶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저출산ㆍ고령화, 인프라 노후화로 재정 문제가 초비상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을 때 미국 지방정부가 ‘We are still in’이라며 앞장섰다”며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켜낸 것처럼, 오늘 서울시와 자치구의 선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구청장이 불참한 점에 대해서도 “오늘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하지만 국가 재정과 채무 문제만큼은 정당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 짐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서울은 전국 유일하게 국비를 차등 보조받으며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 아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또 그는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오늘 선언이 시민 권리를 지키는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 직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에서는 지방세 중심 세입 구조 개편, 국세의 지방세 이양, 중앙ㆍ지방 간 재정 역할 분담,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학계ㆍ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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