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공공 서울시 정책 차별화

기간 단축ㆍ31만가구 확보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일곱 번째)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시 주택 공급 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묻는 <대한경제> 질의에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주택이 이뤄져 시민ㆍ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핵심”이라며 “민간이 스스로 활력에 의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도록 만들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발표는 공공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매우 느리고 물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올 추석 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9ㆍ7 대책의 보완책, 이른바 ‘신통기획 시즌2’와 관련해서는,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고 결국 믿을 것은 재개발ㆍ재건축뿐”이라며 “그 물량을 어떻게 시 내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보한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 조만간 대책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9ㆍ7 대책은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며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감은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약 88%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은 2%에 불과하다”며 “공공은 속도가 느리고 공급 시점도 늦어지는 단점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시행착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과 관련, “신통기획과 지난 7월 주택 공급 촉진방안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로 줄였고, 지난 4년간 153개단지, 약 21만가구 공급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내년 중반까지 약 10만가구를 추가해 모두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목동처럼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오 시장 과거 임기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11년부터 차츰 공급되기 시작한 물량이 2016년부터 매년 1만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다. 2019년에는 약 3만가구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 1만9000가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이번 임기 4년 남짓한 기간에만 153개 단지를 지정해 21만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시가 지정한 정비구역이 실제 주택으로 얼마나 공급됐는지 보면 제가 20년 전 지정했던 정비구역이 많다. 과거 임기 5년 동안 지정한 물량이 16만7000가구인데,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반면 전임 시장이 10년간 지정한 물량은 2만9000가구에 불과했고, 그래서 현재 공급 절벽, 주택 시장에 고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신통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한다”며 “18년 6개월이 걸리던 사업으로 이제 겨우 초기 단계이고, 그 전에 물량들은 전임 시장이 다 취소해놓았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신통기획을 두고 ‘신통치 않다’고 비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직격했다.

국회에서 통상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토론회 축사인 점을 감안하면 오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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