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ㆍ방통위 폐지
25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앞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를 일삼는 이재명정권을 향한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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