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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맞은 23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여야야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참담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한 것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탄압,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해 “수사 기한과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요즘 정부ㆍ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 배임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여당과)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반배임죄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시중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ㆍ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는 상태”라며 “기업인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그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여부에 대해선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정해져야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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