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 체결국 내 수출 연평균 5.1% 증가…비체결국 내 수출(3.7%) 상회
 “수출기회 확대ㆍ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CPTPP 유리”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해 주요국들이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 이하 무협)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격받는 자유무역,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기존 FTA 개선 △복수국간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ㆍ지역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장기간 진전이 없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을 각각 25년, 10년 만에 타결했다. 영국도 인도와 FTA 협상에 착수한지 3년 만인 지난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FTA 추진 유형을 대외무역의존도와 대미 수출 의존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ㆍ칠레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대미 수출 비중이 평균(26%) 미만인 국가들은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 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수출상대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왔다. 이에 신규 FTA 체결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기체결 FTA의 개선 및 보완에 집중하는 중이다.

캐나다ㆍ멕시코ㆍ코스타리카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은 미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 위해 MERCOSUR, ASEAN, EU, CPTPP 등 거대 시장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ㆍ중국ㆍ호주ㆍEU 등 국내(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역시 최근 들어서는 전략적으로 FTA 추가 체결에 나서는 추세다.

보고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FTA 추진 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접근 확대, 서비스ㆍ투자 분야 고도화 등 기존 협정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체결한 FTA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20~2024) 한국의 FTA 체결국 내 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해 대(對)세계 수출 증가율(4.7%)과 FTA 비체결국 내 수출 증가율(3.7%)을 상회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체결한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CPTPP 당사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기회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CPTPP가 유리하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FTA 정책과 경험을 살려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멕시코ㆍ칠레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싱가포르ㆍ영국 등 12개국이다. 2020년 기준 교역 규모는 5조2000억달러에 이르며, 명목 GDP는 10조7000억달러 규모다. 한국의 CPTPP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2023년 기준 1604억달러로 총수출의 25.4%를 차지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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