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업장 방문

용적률 혜택 등 주택 공급 숨통

서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주요 내용.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가 본격 적용된다. 규제가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되는 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주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에서 주택 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미아2구역은 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이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도로, 공원, 학교를 비롯해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 신도시급 생활권 단위 주택을 건설하는 시의 도시정비 방안이다.

앞서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2012년 이후에는 전임 시장의, 이른바 ‘뉴타운(현 재정비촉진사업) 출구 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계속됐다. 최근에는 사업 여건마저 악화하며 진척이 더뎠다. 그러다가 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장기간 정체돼온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 본격 시행했다. 기준 용적률은 20%에서 최대 30%까지 개선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은 역세권이 아니어도 기존 1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10%도 폐지했다.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완화했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도입함과 동시에 고령화ㆍ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도록 했다.

시는 이 규제 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각 가구당 분담금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261%→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가구→4003가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후 오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면적 18만㎡)다. 인근 3ㆍ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시는 인허가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 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