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관련법 발의
내달 초 업계 간담회

지난 1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발대식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700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거래 금액이 적을 때는 6조원 많을 때는 20조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주식과 더불어 코인 투자를 병행하는 멀티 자산 투자자는 이미 대중화됐다”고 진단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2025년 정기 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도입 및 경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대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해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TF는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유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당 안팎의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지털 자산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ETF의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ㆍ통화ㆍ원자재로 제한한 현행법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원화 연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치 보장형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관련법 제정에 적극적이다. 지난 23일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스토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 의원과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한다. 지위가 명확하면 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을 받을 수 있다”며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는 만큼 입법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할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금융혁신의 흐름을 빨리 수용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디지털 자산 관련법 제정을 위한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금융 디지털 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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