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국민의힘, 與 단독처리 시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당정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정책ㆍ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금감원과 금융위 개편을 뺀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4박5일간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4건을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석 국회의장과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4개 쟁점 법안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한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5일간 지속적으로 국회 내 본회의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알박기 방지법’으로 통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과 민주화유공자법 등 4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당정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반발을 감안해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ㆍ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책ㆍ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가 어제 오후부터 긴급하게 논의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 경주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등 비쟁점 법안들도 통과됐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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