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투자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를 발표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왼쪽) 장관이 지켜보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93조원)는 선불”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투자액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한국 측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 협상이 불안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이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취해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 관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 중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트닉 장관은 최근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약간 더 증액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 달러(775조원)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 측이 서명한 대미 투자합의와 유사한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 및 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 등에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 및 욕실 가구 50%, 소파 등 천이나 가죽이 씌워진 가구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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