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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집필했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실무’을 집필한 안전전문가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개념과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령 해석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특수성, 처벌 요건, 적용 대상, 결함 유형, 예방 조치, 사고 대응 절차, 법령 분석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요령을 제시하며 가상 사고 기반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실무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터널 내 연쇄 추돌과 화재, 교량 붕괴, 역사 천장 낙하, 철도차량 정비 불량, 항공기 기체 결함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사례로 설정해 법 적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방안을 실무적으로 분석했다.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시설 운영 주체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지는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명기 저. 지우북스. 546페이지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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