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가 개최한 2035 수송부문 NDC 긴급간담회./사진: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내연기관 판매금지 수준의 강력한 목표’라고 반발했다.

KAIA는 26일 오전 강남훈 회장을 비롯해 11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4일 발표한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송부문 감축목표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에서 무공해차 등록비중을 3035% 이상으로 설정해 840만980만대의 무공해차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전체 등록대수 2800만대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KAIA는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에 90% 이상, 98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100% 판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 판매금지와 같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남훈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CO2 규제와 판매의무제 등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승용 전기차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증가했으며, 이 중 중국산 비중은 2015년 0%에서 2024년 25.9%로 급증했다. 전기버스는 수입차 비중이 2024년 36.2%에 달하며, 수입산 모두가 중국산이다.

부품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 문성준 현대기아협력회 회장 등은 “미국 관세부담, 전기차 캐즘 등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 내에 부품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ㆍ중견기업이며, 2016년 이후 적자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불과하다. 또 전 세계 코발트의 73%가 중국에서 정제되고, 양극재의 77%, 음극재의 92%, 배터리셀의 66%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등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업계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최근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규제 철폐와 평균연비 과징금 삭제를, EU는 CO2 규제 완화와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협회와 금속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 100% 전동화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계와 연구계는 “기술중립적 관점을 바탕으로 무공해차 연구개발 투자 외에도 다양한 수송부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CO2 감축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남훈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를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급규제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A는 이날 간담회 결과와 추가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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