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으로 이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공급부족 우려가 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엔 미흡하다는 건설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8일 내놓은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 평가와 보완사항’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확대방안은 크게 2026∼2030년 매년 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주택 착공을 목표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수요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등 4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27일 수도권 금융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후에도 국지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확대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건산연은 주택공급 기준을 착공으로 바꾸고, 인ㆍ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 조기착공 인센티브, 비아파트 단기공급 확대 등 민간에 당근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확대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온도차가 뚜렷하며, 가격ㆍ거래ㆍ미분양ㆍ입주물량 등 핵심 지표에서 구조적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확대방안에서 비수도권이 소외된 점을 미흡함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양상은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의하면 2013년 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양극화 지수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일자리ㆍ인구의 수도권 집중, 광역교통망과 생활SOC의 접근성 차이, 지역 산업ㆍ소득 기반의 불균형 등 여러가지 현상과 함께 고착화하고 있다. 양극화 양상 해소를 위해 이 정부는 8월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제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9ㆍ7 확대방안은 주택의 조기착공, 공공택지 집행력 제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단기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 처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핵심지와 비수도권 거점의 동시 다핵화 전략 △생활권 단위의 일자리ㆍ주거ㆍ교통 통합 공급정책 △지역 맞춤형 정비ㆍ재생ㆍ공공임대 재고 확충 △차등적 금융ㆍ세제ㆍ규제 설계를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건산연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본질적 가치 재정립을 목표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건설산업의 시장확장과 상품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 TF를 구성했으며, 이번 보고서도 그런 결과물 중 하나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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