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대학교 황지영 교수

국민 건강과 정의를 묻는 역사적 순간, 담배소송

지난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제 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건강과 정의라는 가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묻는 중요한 순간이다.

담배소송,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2025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약 15조 원, 그중 2024년 한 해만 약 3조 5000억 원이 사용됐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담배소송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국민 건강과 재정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흡연의 위험,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으로 매년 전 세계 약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며, 이 중 약 12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희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으로 매년 수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 폐암, 심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주요 사망 원인과 흡연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됐다.

흡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공중보건 문제다.

미래 세대 건강을 지키는 문제

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는 등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담배회사는 흡연 위험을 축소하거나 대체재라는 명목으로 신제품을 출시하지만,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처럼 담배소송은 과거의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사회와 정부가 어떤 정책과 규제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법원의 결정, 사회적 메시지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이번 판결은 그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배상 판결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적 선언이 될 수 있다.

기업 이익과 국민 생명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다.

건강과 정의를 위한 긴 여정

담배소송은 한 사건의 끝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결국 이 싸움은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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