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민간 정비사업 통해 ‘가속도’

규제 개선, 사업기간도 6.5년 단축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2031년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순수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약속했다. 특히 앞으로 6년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이른바 ‘한강벨트’라인에 총 19만8000호 착공을 집중, 부동산시장의 가장 기본원칙인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2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형 주택공급 대책의 방점은 ‘민간’이다. 서울시는 오롯이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에서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을 착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무기는 신통기획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ㆍ허가 구간’ 제도 개선에 집중됐다.

구역 지정~조합설립 단계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촉진했다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 인허가지연이나 중단을 없애는 방안까지 마련해 사업기간을 5년6개월 단축한 바 있다”며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 사업 막바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3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꿨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ㆍ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한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구청장 재량권도 확대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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