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그은 토허구역 추가 지정

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가장 최근 지정한 토허구역 이후 더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며 “추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토허제 확대지정과 관련해 명확한 선긋기를 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규제’만으론 이뤄낼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날 “우리 사회에선 주택 시장 안정화 방법을 두고 수십년째 이어지는 경쟁이 있다. 한 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한다고 보고, 다른 한 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토허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반시장적 규제정책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한강벨트 지역에 6년간 19만8000호가 공급되면 토허제 같은 규제정책 없이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서울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과는 달리, 이번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은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가 준비한 31만호 착공 물량은 모두 구역지정을 완료한 정비사업장 472개 구역을 토대로 집계했다. 서울시의 이번 신속통합기획 2.0 발표를 통해 총 정비기간을 12년으로 줄인 이상, 구역지정이 완료된 정비사업장은 앞으로 6년 안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끊어져버린 주택파이프라인 복원에 집중해왔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씨앗’을 실제로 뿌렸기 때문에 목표한 기간 내 착공물량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통후보지 129곳 △후보지 신청예정사업장 240곳 △뉴홈 용적률 특례적용 예정단지 6곳 △모아주택 160곳 △소규모재건축 72곳 △리모델링 51개 사업장까지 주택공급 ‘후보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물량은 이번 공급대책 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1만호 공급물량은 서울시의 최소 기대수치란 얘기다.

오 시장은 “당장 내년부터 한남동, 신당동, 갈현동 등지에서 2만3000호가 착공하는 등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예상 가능하지 않은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면 물량이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 가보면 ‘빨리 할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명제가 기정사실화 돼 불필요한 분쟁은 필요이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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