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노총 만나 정년연장 등 논의
국민의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문제를 점검하며 추석 밥상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노총을 만나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득세 인하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문제를 화두로 협의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거듭해서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살기 위해서 가는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재 사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정책협약(한국노총-민주당) 이행의 첫 걸음이 의미 있게 시작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약속한 4.5일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의 요구가 외면되면 언제든 다시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도 불가피한 과제”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 2000만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으로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를 제안했다. 그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ㆍ이자)에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성아ㆍ김광호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