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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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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30 10:10:38   폰트크기 변경      

가로구역 요건 ㆍ사업비 확대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내년 6월 최종 후보지 확정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의 지난 9ㆍ7 대책에 따라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LH에 따르면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LH가 초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인가, 설계ㆍ사업성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는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했다.

LH는 이날 공모를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조합이 공모 기간 중 주민 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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