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사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30일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목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840만대(등록비중 30%)에서 980만대(35% 이상)로 제시했다. 2018년 대비 48~65% 감축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수송부문에 해당하는 목표다.

KAIA는 건의서에서 정부 목표가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84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신차판매비중이 90% 이상이어야 달성 가능하며, 980만대 이상 목표는 2034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4년 68만4000대로 전체 차량의 2.6%에 불과하다. 게다가 2022년 연간 16만대 판매 이후 2024년까지 판매대수마저 역성장(2022년 16만4000대→2023년 16만3000대→2024년 14만7000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급격한 전동화 전환이 국내 부품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관세 등에 따른 완성차의 해외생산 확대, 전동화 전환과 수입차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감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전환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도 경고했다. 현재 내연기관차의 수입차 비중은 20% 내외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40~50% 수준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2015년 0%에서 2025년 1~8월 30.1%로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수입산 전체가 중국산으로, 2025년 1~8월 기준 34%를 차지하고 있다.

KAIA는 그간의 보급 추이, 정부의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종합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급목표는 550∼650만대 수준(등록비중 19.7∼23.2%)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부품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병행 등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자동차산업생태계의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2025년 1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했고, 영국은 같은 해 4월 무배출차량 의무판매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다. 독일 자동차협회와 금속노조는 9월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 100% 전동화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기술 대안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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