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 댐 건설 사업이 14개 중 절반인 7개가 백지화됐다. 14개 댐을 다 건설해도 저수용량이 소양강댐의 11% 수준에 불과하고, 대안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7개의 신규 댐 건설도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한 뒤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도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때 이미 추진을 중단한 3개 댐(양구군 수입천댐ㆍ단양군 단양천댐ㆍ순천시 옥천댐)을 더하면 애초 짓기로 한 14개 댐 중 절반이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조7000억원에 달하던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환경부측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환경부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4개 신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인 총 3.2억㎥에 불과하다는게 환경부측 설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어떤 지시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각 지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이었지만,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남은 7개 댐에 대해서도 추진을 확정하지 않았다. 반대 목소리가 큰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과 경북 김천시 감천댐은 백지화를 포함, 기본구상 용역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제방을 높여 만들기로 했던 경북 의령군 가례천댐과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의 경우 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울산 회야강댐과 충남 강진군 병영천댐은 계획된 규모가 적정한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고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에 대해서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다목적댐으로 지을지 등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규 댐 건설이 1년여만에 180도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최악의 가뭄을 겪은 강릉과 같은 극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 대응을 위한 신규 댐 건설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추진 여부가 정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임시 저류 공간 확충과 상수도관 정비 등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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