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처 승격

분쟁대응ㆍ창출활용 조직 대폭 강화

지식재산처가 소재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지식재산처’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조직 규모도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 특허청은 1관 9국 1단 57과, 1785명 규모였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그동안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분쟁 대응 업무를 국 단위로 끌어올려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총 5개 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를 비롯해 첨단산업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 상표분쟁대응과, 디자인분쟁대응과 등이 신설됐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ㆍ조정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산업재산활용과는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가 신설됐다.

이는 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에 재투자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재산정책국은 ‘지식재산정책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등 기존 4개 과 체제는 지식재산거래과를 추가해 5개 과로 확대됐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분쟁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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