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메가시티 조성…AI 대전환 속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ㆍ지역 60분 생활권

포괄보조 10.6조원…지자체 재정 자율화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대한민국 성장지도가 ‘수도권 1극’에서 ‘5극3특’으로 바뀐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의 형성을 목표로 경제권, 생활권, 행ㆍ재정으로 범주화 및 구체화한 정부 차원의 성과 도출하겠다는 각오다.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오후 새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 안건을 의결했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고자 △‘5극3특 경제권: 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 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 기반: 행정ㆍ재정 기반 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왼쪽에서 세번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근우 기자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벤처투자시장 비수도권 투자 40%로 확대

정부는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ㆍ지방ㆍ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조업 중심 중소ㆍ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처분특례 등을 제공한다.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자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린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권역별 60분 생활권 구축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ㆍ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요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도 서울과 같은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또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포괄보조 10조원대로 확대

행정ㆍ재정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또 사업별 효과를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성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인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과제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표: 지방시대위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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