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또 두 사람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오경미ㆍ이흥구ㆍ이숙연ㆍ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 공방전으로 변질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검찰 개혁, 사법 개혁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비판하면서 국정감사 때 대법원 현장검증을 예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늘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나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에 출석을 한 후 인사를 하고 이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양해를 해줬다”며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이석을 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들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바뀌었다”며 “현장국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의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봤는지 못 봤는지,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그 기록을 봐야 한다. 전자문서를 실제로 만들었는지, 대법관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전자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봐야겠다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사법부를 공격한다며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근거 없는 4인 회동설 때문에 시작됐다”며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수사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을 도륙하고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의견 표명에 개입하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입법부에 준 권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의결한 뒤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 제출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국감과 같은 10월 15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