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고사 위기 상태인 ‘등록민간임대시장’ 정상화에 착수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안을 제시해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정부가 줄인 재정지원을 시가 직접 복원해 서울시 주택정책의 한 축인 민간임대 시장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총대를 메고, 중앙정부 제도개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일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등록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얻고 임차인에겐 6~10년 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민간임대시장은 고사상태다. 특히 중앙정부가 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데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빗발 하면서 신규공급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조건을 20m에서 12m로 완화한다. 기존까지 서울시에서 오피스텔 건립을 하려면 도로 폭이 최소 20m 이상 확보된 곳에서만 가능했다. 시는 이 규정을 완화해 오피스텔 조성 가능지역을 늘려 공급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심의대상 기준도 30실에서 50실로 축소해 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속인허가 협의체도 가동한다. 협의체를 통해 재량범위가 각기 다른 자치구 특성을 고려해 인허가 분쟁을 조정하고, 중첩 적용할 수 있는 정차를 병행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리츠에 대한 서울시 직접 출자를 확대한다. 최근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기존 14%에서 11%로 축소하면서, 사업자의 초기출자금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출자분 축소분만큼 서울시가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출자하고, 대출부분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추진 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성장하던 리츠 시장이 공사비 급등으로 올해 인허가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시장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 상의 규제를 걷어내고 혜택을 확대해 시장유입요인을 만드는 조치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의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기준완화는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LTV 0%)을 완화해 매입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고, 과거에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의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추가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막혀있어 향후 3~4간의 공급물량은 감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공급 병목을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해 비아파트 주택의 신속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 차원의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 증가와 월세 시장 전환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에게 더 다양한 주택 선택권을 제공하고 주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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